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7500세대 새 출발, 지역 여건 고려한 학교 정책 전환 필요”
수정 2026-11-18 18:42
입력 2026-11-18 18:42
17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긍정적이고 유연한 교육 행정 협력 제안
중화2동 5개 구역 개발로 대규모 유입 예상… 단일 4000세대 기준 미달로 학교 신설 난항
“학생 감소 핑계로 통폐합만 말라… 주민과 쓰는 ‘작은 학교’ 등 대안 필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끄는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직된 학교 신설 기준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학교 모델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랑구에서 공공·민간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35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2만 8,700여호의 주택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에 비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학교 대책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단일 구역에서 4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상될 경우’에만 학교 신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화2동의 사례를 들며 이 기준의 맹점을 꼬집었다. 현재 중화2동 일대에는 모아타운 등 5개 구역에서 약 748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나, 구역이 쪼개져 있다는 이유로 개별 단지가 4000세대 기준을 넘지 못해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서류상 구역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유입될 아이들의 숫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이사를 온 뒤에야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피해는 콩나물 교실과 위험한 통학로에 내몰린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무작정 새 학교 신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체육관과 도서관, 문화시설을 갖추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이나 지역 특성에 맞춘 소규모학교 연계형 모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 지역 생활 인프라와 교육 거점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적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서류상 단일 구역이 아닌 통합적 통학권을 고려한 장래 학생 수요 재분석 ▲학교 신설과 통폐합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에서 벗어난 지역 맞춤형 ‘작은 학교’ 혁신 모델 적극 검토 ▲학교를 지역의 교육 거점으로 활용할 것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박승진 의원은 “아파트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진정한 새로운 주거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야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며 “학교가 주택 공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의 변화와 함께 계획되도록, 시의원으로서 중랑구 아이들의 교육권과 통학권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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