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4488억원… 2033년 완전자본잠식 우려”

수정 2026-11-18 13:28
입력 2026-11-18 13:28

2025년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원, 당기순손실 8268억원의 54% 차지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액 약 81% 국비 보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원 전무
공사 사장 “무임수송 손실은 경영의 큰 걸림돌… 안전투자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
“공사와 서울시가 함께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요구해야”

질의하는 전은혜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수송 손실이 연간 4488억원에 달하면서 공사의 재정 악화는 물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무임수송으로 가중되는 재정 악화 실태를 짚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촉구하며 서울시와 공사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전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이며, 이 가운데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약 54%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규모와 손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2억 574만 8000명에서 2025년 2억 8379만 5000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손실액은 2,784억원에서 4488억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5%가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이 무임수송 손실이 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김태균 사장은 “연간 운영비가 약 5000억원 부족한 구조에서 무임수송 손실은 공사 경영의 아주 큰 걸림돌”이라며 “안전투자 우선순위를 아무리 고민해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손실 구조의 핵심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사의 재정계획상 2033년경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익서비스(PSO) 보상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1%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것과 달리,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전 부위원장은 국가 법령에 따른 복지정책 손실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실 누적이 공사 재정 악화는 물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지하철 이용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정부는 도시철도를 지방사무로 보고 있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답변하며,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정부 건의와 협의를 지속해 왔고, 관련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7년 정부 예산에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원을 공익서비스(PSO) 보상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부위원장은 “무임수송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그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공사와 서울시가 계속 감당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 무임수송 연령 조정 등 시민의 혜택을 줄이는 논의에 앞서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은혜 부위원장은 “ “공사도 그동안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정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2028년 정부 예산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공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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