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요 정책 4건 중 3건 중단… 전시성·홍보성 행정 개선해야”
수정 2026-11-18 09:55
입력 2026-11-18 09:55
서울시 제출 주요 정책 변경·중단 현황 4건 중 3건 중단… 사전 검토 및 정책 추진 책임성 지적
공공의료 확충사업, 당초 6120억원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7.6%에 그쳐
메타버스 서울 약 45억원 집행 후 중단… 대규모 정책사업의 예산 효율성 문제 제기
“정책 발표에 앞서 시민·전문가·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장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발표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민선 8·9기 시장 주요 정책사업의 변경·중단·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중단되고 1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의 사전 검토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2022년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를 목표로 발표된 약 8338억원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법적 소송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2026년 3월 중단된 점을 짚었다. 현재 서울시는 새 시설을 짓는 대신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총예산 약 59억원 중 45억원가량을 투입한 ‘메타버스 서울’ 사업 역시 2024년 조기 종료됐다.
시는 코로나19 종식과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으나, 유 의원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따졌는지 추궁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 실적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서울시가 취약계층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약 612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26년 7월 기준 실제 집행액은 약 467억원으로 목표치의 7.6%에 불과했다. 아울러 안심마을보안관 사업마저 유사·중복 문제로 2025년 폐지된 사례를 거론하며, 시민 안전 및 공공의료와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치밀한 사전 검증 없이 발표됐다가 잇따라 백지화되거나 수정되는 행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주요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전시성·홍보성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광남 서울시 시장비서실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해 기존 시설 현대화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메타버스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로 사업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사전 절차와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4개 사업 가운데 메타버스 서울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시민·전문가·시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대규모 정책사업일수록 발표 이전에 지역사회와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부터 발표하고 이후 갈등이나 여건 변화로 중단하는 것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정책 발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비서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 수립과 발표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의회 등의 사전 논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기훈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언론 발표나 홍보 실적이 아니라 실제 추진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시민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줄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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