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근거 없이 받은 이용료, 준비 없이 기다리는 공약”

수정 2026-11-17 19:07
입력 2026-11-17 19:07
○ 반려마루 여주 이용료, 근거 규칙 없이 부과… 법과 절차에 따른 정비 촉구
○ 민선9기 축산 공약 확정 전 선제 준비 요구,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 촉구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6년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6년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마루 여주 이용료의 부과 근거 미비 문제와 민선9기 축산 공약 준비 실태,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체계 등 축산·동물 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안 의원은 먼저 반려마루 여주 내 야외놀이시설의 이용료 징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경기도가 약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해당 시설은 지난 10월 1일부터 수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반려마루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료 5,000원에 대한 근거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안광률 의원은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개장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근거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도지사 방침을 토대로 요금을 책정했으며 관련 규칙은 추후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광률 의원은 민선9기 축산 분야 공약에 청년 축산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축산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54.1%에 달하고, 설문 응답 농가의 69.7%가 가업을 이을 후계자가 없다고 답하는 등 축산업계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축산업을 이어 갈 청년이 줄면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공약’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공약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청년 축산인의 진입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대책을 실천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담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양주시 소재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인천 지역 동물병원장의 마약류 투약 혐의 사건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된 점을 거론하며,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관리 소홀로 마약류가 유출되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여 도 차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유관 부서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안광률 의원은 “이용료, 공약, 마약류 관리 모두 준비도 근거도 없이 사후에 대응하는 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용료 규칙, 실천계획과 예산, 마약류 관리 대책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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