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 “장애 학생 안전·교직원 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수정 2026-11-17 19:06
입력 2026-11-17 19:06
○ 특수교육원 167m 야외 피난 경사로 관련, 설계 단계부터 세밀한 안전 대책 반영 촉구
○ 교직원 마음건강 치료비 집행률 11.3%... 위기 교직원 치료 연계 시스템의 실효성 지적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학생 안전 대책과 교직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지난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보기록원, 교직원복지센터,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특수교육원을 상대로 학생 안전 대책과 교육행정 시스템의 안정성, 교직원 복지 사각지대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지연 및 서버 운영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특수교육원의 167m 야외 피난 경사로 실효성 문제, 교직원 마음건강증진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전문 인력 부족 현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먼저 김선희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조성되는 행동중재 특화 특수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의원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피 통로로 계획된 167m 길이의 야외 경사로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7m는 휠체어를 직접 미는 학생들에게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생 자력에만 의존해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짚으며, 현재 해당 야외 경사로가 설계 단계에 있는 만큼 설계 과정에서부터 장애 학생의 특성과 실제 대피 동선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물 층별 및 장애 유형별 피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개원 전까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완공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황대섭 특수교육원장은 철저한 안전 계획 수립과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완공을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당초 2년으로 계획됐던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단순한 이미지 촬영 방식에 그치지 않도록 색인 입력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서버실(남부청사)과 운영센터(조원청사)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한 인력 결원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중단 없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할 재해 복구 계획의 내실화와 조속한 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교직원복지센터를 상대로는 마음건강증진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이 지난해 9억 4,000만원에서 올해 1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됐으나, 정작 고위험군 교직원을 지원하는 치료비 예산은 3,000만원 가운데 339만원만 쓰여 집행률이 11.3%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 교직원을 외부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 예산 역시 3,645만원 중 245만원만 집행돼 6.7%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선희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아직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6개 시군과의 협약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원 3명 중 현원이 1명에 불과한 전문 상담사 인력 부족 실태를 짚으며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선희 의원은 “교직원들이 어렵게 도움을 청했을 때는 실제로 닿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정착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