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충식 의원, 안전관리실 부서별 안전점검 운영체계 점검... ‘결과 공유와 후속 조치 연계’ 강조 ○ 윤충식 의원, “지휘감독권·인사권 개선과제 적극 건의하고, 제도 보완 함께 모색해야”
▲윤충식 경기도의원이 16일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발전 추진체계 마련과 안전·치안 정책의 현장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1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안전관리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 이후에도 경기북부 발전을 뒷받침할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안전점검 및 자치경찰 정책이 일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중단 및 축소 사업 현황과 향후 조직개편 방향을 짚으며,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추진체계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민선 9기가 출범했다고 해서 경기북부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부 발전이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직개편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할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이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으로서 새롭게 개편되는 추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추진단이 보고한 11건의 주요 연구성과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축적한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존 연구에 담긴 발전 구상과 새로운 제안들이 경기북부 대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과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부서 간 안전점검 일정 조정과 결과 공유, 후속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 의원은 안전기획과와 안전특별점검단이 같은 시설물을 점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서 간 점검 이력과 지적사항이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이 해당 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개정과 실제 훈련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안전점검은 위험 요인을 찾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반복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점검 역량을 집중하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위원회의 지휘감독권 행사 실태와 심의·의결 안건의 일선 현장 이행 여부를 살폈다. 윤 의원은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정책이 실제 현장의 치안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에 필수적인 인사권 확보 등 제도적 보완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도민에게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지역의 범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이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