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경기도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개선 및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 강화 촉구

수정 2026-11-17 18:53
입력 2026-11-17 18:53
▲장송회 경기도의원이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개선과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11월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겪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장 의원은 최근 5년간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하며,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사업에 2022년 914억원, 2023년 997억원이 투입된 반면 2026년 주민지원사업 배정액은 약 785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토지매수에 대규모 재원이 쓰이는 것과 비교해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규모와 배분의 형평성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의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기금의 혜택이 한층 두텁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상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지원 확대의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 국비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건의가 실제 기금 배분 구조의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집행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올해 일반지원사업에 배정된 약 684억원에는 주민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시설 설치 등 간접지원이 함께 묶여 있어, 실제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 규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거듭 강조해 온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며, 지원 비율과 수혜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직접지원 비중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금을 들여 사들인 토지의 사후 관리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장 의원이 매입토지의 소재지와 구체적인 활용 현황을 질의하자, 김 직무대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도내 매입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경기도 역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매입 현황과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전반적인 활용·관리 실태를 파악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거론됐다. 장 의원은 상수원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물관리위원회 및 관련 정책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체에 그치지 않고 주민 권익을 대변하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정책을 다루는 기구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장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이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토지매수를 넘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넓히고, 이때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자원본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직접지원을 늘리고 한강수계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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