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중학교 설립 관련 관계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신속 추진 합의

수정 2026-11-17 17:53
입력 2026-11-17 17:53

서울시·교육청·송파구·용역사 합동간담회 개최… 학교 위치 조정안 신속 처리 합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로 처리 기간 단축 및 준공·개교 시점 총력”

잠실주공5단지 학교 설립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배 서울시의원(뒷 줄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성배 부의장(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용역사가 참석한 ‘잠실주공5단지 중학교 설립 관계 기관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5개 참석 기관들은 중학교 예정지 일조 기준 미달로 멈춰 선 학교 문제를 풀기 위해 용역사가 학교 위치 변경안을 신속히 수정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송파구청과 서울시도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하는 등 아파트 준공과 학교 개교 시점을 맞추기 위한 협의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 바꿔 학교를 신설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의 사례에서는 학교 용지로 먼저 변경한 뒤 학교 신설 절차를 밟았지만, 잠실주공5단지는 공공공지 상태에서 학교 용지 전환과 교육환경평가, 중앙투자심사를 동시에 풀어야 해 어느 때보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회의 내내 준공과 개교 시점을 맞추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10여 차례 넘게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잠실 일대 학교 상당수가 이미 과밀학급 상태라 학교에 대한 주민 요구가 무엇보다 크다”라며 “이 지역에 학교 없이 아파트만 들어서게 된다면 아이들은 먼 거리에서 통학해야 하며, 과밀학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역사가 교육환경평가를 뒤늦게 진행한 점을 꼬집으며, 현재 제시된 대안만으로는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조합과 조속히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주체인 조합과 용역사가 먼저 속도를 내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가 이를 재촉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향후 학교 용지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지정된 공공공지임에도, 단순히 공공공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설립의 핵심 요건인 일조권 검토조차 생략한 채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시 차원에서 모든 정비계획을 일일이 시뮬레이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용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교육환경평가와 투자심사는 필수 절차인 만큼 신속히 이행해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학교가 함께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파구 주택사업과 역시 “사업시행인가 당시 해당 부지는 공공공지로 결정돼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었지만, 학교 문제 관련해서 일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관련 절차 중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학교 위치 변경안 추진 절차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역시 향후 아파트만 들어설 경우 심각한 학생 수용난이 우려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교육환경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마련될 학교 수정안은 조합 및 용역사가 교육지원청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송파구에 제출하며, 구청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로 최종 이관된다. 특히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해 각 추진 단계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사전 의견 조율이 상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 부지가 단순히 공공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용지를 전제로 교육환경평가부터 다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용역사, 교육지원청, 교육청, 송파구, 서울시가 각 단계에서 지체 없이 움직이고, 진척이 더딘 부분이 있으면 즉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요청에 신속히 응해 사안을 검토하고 협의에 함께해 준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용역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신속한 학교 문제 처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써 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끝으로 이성배 의원은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보여 준 협력이 끝까지 이어져 아이들이 입주와 함께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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