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정질문은 시장의 홍보 무대가 아닙니다”

수정 2026-11-17 16:32
입력 2026-11-17 16:3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응답이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민간개발 만능론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 시장이 과거 스스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사실은 배제한 채 공급 부족을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은 서울시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서울시정을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자면서 정부와 전임 시장 탓을 반복하는 정쟁, 남 탓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뉴타운·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문제가 커지자, 본인 재임 중인 2011년 정비 예정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종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도 구역 해제에 나섰던 사실은 빼놓고, 공급 부족을 전임 시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도 모자라 시의원과 함께 합을 맞추듯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면 시민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됩니까. 공급되는 집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세입자와 원주민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지까지 답해야 주거정책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공급을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입니다. 지역의 높은 주거 가치를 뒷받침하는 교통망과 공공 기반시설에는 사회 전체의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개발이익은 누리면서 공공에 환원할 책임은 줄여 달라는 요구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입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집값은 독립과 결혼, 출산을 좌우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작 시정질문이 따져야 할 것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약속한 공급을 얼마나 실현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정과 계획 발표를 넘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업 지연과 주민갈등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군불때기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묻지 않고 정부 규제만 탓한다면, 의회가 집행부의 책임 회피를 돕는 셈입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공급과 집값 안정의 해법을 마련하십시오.

시정질문은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물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이 묻고 싶은 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군불은 충분히 땠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살아갈 집으로 답하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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