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시민 혈세로 정치학교·전동칫솔 지원… 의회 예산 집행 기준 바로 세워야”
수정 2026-11-17 16:23
입력 2026-11-17 16:23
의원 최고위과정 임기 중 최대 400만원 지원… 의정활동 관련성 심사 기준 마련 촉구
특정 정치인 명칭 내건 교육과정, 교섭단체 예산 활용 요구
참관 기념품 예산 6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 시의회 상징성 담은 기념품 개발 제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6일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원 역량개발 교육비 지원의 적정성과 참관 기념품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의원 역량개발 교육이 전문성 강화와 입법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과정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는 2024년 1인당 60만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의원들은 의회 자체 지침에 따라 4년의 임기 중 한 차례 최대 400만원의 최고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 의원은 스포츠 리더십, 부동산 경영자 최고위과정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교육이 실제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행정대학원 석사 등 정식 학위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비학위 최고위과정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현행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5년 공공위탁 교육 예산(2200만원)을 초과해 2493만원이 집행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에 의회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교육기관 선택에 따라 공공·민간위탁 간 예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 영역이 넓은 만큼 폭넓은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건 정치교육 과정에 의회 공통예산이 쓰인 점을 비판했다. 정당이나 특정 인물과 연관된 교육은 공통예산이 아닌 교섭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의회사무처에 교육과정의 직무 연관성을 따질 구체적인 승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의회사무처장은 이를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서울시의회 참관 기념품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 목적과 홍보 효과가 확보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참관 기념품 예산은 2024년 6400만원에서 2025년 1억원으로 약 56.3% 증가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3367만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전동칫솔, 향수, 여행용 파우치, 온열 마사지기 등 의회의 상징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물품들이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공식 굿즈와 서울시의회 캐릭터 등 기존 홍보자원을 적극 활용해 방문객에게 서울과 서울시의회의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사무처장은 내년도 기념품 구입에 앞서 운영위원들에게 품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희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 교육과 참관 기념품 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기준과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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