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이범수 기자
수정 2026-11-17 14:16
입력 2026-11-17 14:16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 비판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을 두고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형사재판이 중단된 데 이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을 조사할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7일 소셜미디어(SNS)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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