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영 서울시의원 “‘AI 부정행위’ 난리인데… 서울시 ‘266억원 청년 AI 구독권’ 사업, 윤리 대책 강화해야”
수정 2026-11-17 13:30
입력 2026-11-17 13:30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시인 등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훼손 잇따라
서울시, 청년 50만명 AI 이용권 재추진… 2027년 예산 266억원 편성
“기회 확대엔 공감하나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 강화가 핵심”
서울시의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지난 16일 서울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266억원 규모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AI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이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되는 등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시험과 채용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I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시험과 채용 등 사회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청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준비와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등의 미비를 이유로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박 의원은 ▲지원 대상 50만 명의 산정 근거 ▲무료 AI 서비스 대비 유료 구독의 실질적 효과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고민한 흔적은 확인되나, 막대한 예산으로 50만 청년에게 유료 AI 이용권을 보급하는 만큼 최근 불거진 부정행위와 향후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 설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청년 50만명에게 공공재정으로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려면 단순한 이용량 확대를 넘어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핵심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자료에 AI 윤리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부정행위와 오남용, 사회적 부작용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술의 부정적 활용을 막기 위한 교육의 실효성과 책임 있는 활용 기준,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응 방안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청년들에게 AI 구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을 당시 저 역시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대전환기에 누구도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에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위험을 검토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무영 의원은 “청년들에게 AI 활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50만명에게 이용권을 배포하는 데 그친다면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가 준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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