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배당성향 90%에 1억원대 과징금까지”… 시내버스 사모펀드 질타
수정 2026-11-17 12:14
입력 2026-11-17 12:14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현금 대여 등으로 과징금 1억 400만원 처분
시내버스 업체 고배당 논란에 공모펀드 전환 통한 투자금 회수 우려까지
“시민 세금으로 손실 메우고 이익은 대주주 몫…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 우려”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고배당 수익과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에 투자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공교통을 운영하는 민간자본의 적격성과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내버스 사모펀드의 고배당 구조와 금융당국 제재 이력, 공모펀드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업체인 동아운수의 배당성향은 2024년 53.3%에서 2025년 89.0%로 급증했다. 선진운수 역시 비슷한 성향을 보여 작년 한 해 90%였고, 도원교통은 89.9%, 신길교통과 선일교통은 각각 약 87%, 86%를 기록했다.
차파트너스 측은 버스 관련 투자 규모가 약 1800억원에 이르며, 여러 기존 펀드를 하나로 통합해 현재 단일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투자는 교통산업 발전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규호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의 손실은 막대한 시민 세금으로 메우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대주주가 독식하는 구조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속에서 고배당이 반복되는 상황을 결코 정상적인 민간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을 향한 금융당국의 제재 이력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징금 1억 4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의 주요 위반 사항에는 특수관계인 대상 금전 대여와 유상증자 관련 신용공여, 출자이행 약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파트너스 대표는 당초 버스 관련 펀드와 연계된 과징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임 의원이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근거를 제시하자 자산운용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임 의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익 추구와 연관된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시내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측에 민간자본의 실질적 적격성과 전반적인 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공모펀드 전환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차파트너스 대표는 공모펀드 전환과 관련해 현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초기 단계일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공모펀드 전환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지분 매각이나 신규 투자자금 활용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공모펀드로 전환하더라도 주주 수익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충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민간자본 진입 기준과 배당 요건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펀드 전환에 따른 위험 요인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간자본이 의도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경우 현행 관리체계만으로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어 임 의원은 과거 지하철 9호선 1단계 맥쿼리 자산운용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거진 과도한 수익 보장과 재정 부담 논란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민간자본의 선의에만 의존해 준공영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준공영제는 투자자의 배당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이라며 “사모펀드의 진입부터 배당, 지분 매각과 투자금 회수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