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기관만 옮기는 공공기관 이전 의미 없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1-17 11:04
입력 2026-11-17 11:04

대전 중심 이전 움직임에 우려
서울서 출퇴근, 균형발전 취지 퇴색
수도권 먼 영·호남 우선 고려해야
직원 실질적 정착 여부도 핵심으로

경남 관외 진료비 2조 1558억원
필수의료 확충 중장기 계획 주문도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울신문DB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일부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움직임을 비판하며 정부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남·호남권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관만 지방으로 옮기고 직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지사는 17일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관만 대전으로 옮기고 직원들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기관장들이 잇따라 대전을 찾아 이전을 요청하고, 대전시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당부한 데 대한 우려다.

실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조는 지난 9월 2일 다른 6개 공공기관 노조와 함께 대전시를 방문해 대전 이전을 요청했다. 한국폴리텍도 이사장이 9월 대전시장과 이전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3일 노조 대표가 대전을 찾아 이전을 건의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역시 노조 대표단과 기관장이 잇따라 대전 이전 협조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격차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영·호남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시한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짚으며 “2010년 이후 수도권이 57% 성장하는 동안 전국은 33%, 영남권은 2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영남권 성장률은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까지만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영남과 호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실제 이주 여부도 이전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기관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관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결정할 때 기관의 이전 희망 지역뿐 아니라 직원들의 실질적인 정착 여부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의료진 자료 사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다른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도민들의 현실을 언급한 그는 정확한 실태 분석, 의료시설·인프라 단계적 확충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경남도 대도시에는 어느 정도 의료시설이 있지만 군 지역은 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산부인과·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기관과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금융·산업·정주 여건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 이어 이제는 의료체계마저 지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 새로 설치된 종합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언급했다. 공단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환자가 관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경북이 2조 66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조 155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의료기관을 이용한 다른 지역 환자도 632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1.8%를 차지했다. 서울 의료기관 진료비 가운데 다른 지역 환자가 지출한 금액은 12조 688억원으로 전체의 35.9%에 달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나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필수의료 분야와 시설이 부족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더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기반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의료시설과 필수의료 수요를 분석해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회계와 지원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경남의 의료 여건과 현장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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