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패소… 의회 인사권 행사 책임 돌아봐야”
수정 2026-11-17 10:12
입력 2026-11-17 10:12
16일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직 개편 필요성만으로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 정당화할 수 없어… 항소 실익도 냉정하게 따져야”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인사권 행사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취소소송의 1심 패소 원인과 항소 결정,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시의회가 2024년 12월 11일 단행한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결여됐을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 의원은 공개채용 시점에 이미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신규 임용의 적정성을 제대로 살폈는지 추궁했다. 아울러 임용 5개월 만에 직권면직을 진행하면서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대상자에게 대체 직위를 부여하거나 면직을 피할 방안을 강구했는지도 질의했다. 이어 개방형 직위의 2년 임용기간이 절대적인 신분 보장을 뜻하지 않는다는 의회의 항소 논리를 짚으며, 관련 규정에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명시한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반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개편으로 정책지원담당관 업무가 대폭 축소돼 현장민원과를 신설하는 편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체 직위 역시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타 개방형 직위의 보직이 이미 채워져 배치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공무원의 직권면직을 둘러싼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직개편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으로 임용한 인력을 불과 5개월 만에 면직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제척 규정 위반까지 법원에서 지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필요하더라도 임용자의 근무기간과 신분상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의회 스스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을 하고, 1심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항소 결정의 실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항소는 법무부에 행정소송 지휘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의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항소 사유 모두 항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휘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1심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을 조금 넘었으며, 항소심에는 약 300만~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의회 자체적으로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제도 변경을 추진할 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공익과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조직 운영의 주요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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