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울시의원 “이메일 한 통에 비공개… 서울연구원 보고서 두 달 새 81% 가려져”

수정 2026-11-17 09:41
입력 2026-11-17 09:41

2026년 7~8월 심의 16건 중 13건 비공개
비공개 요청 공문 29건 중 법적 근거·사유·기간 모두 갖춘 공문은 0건
“기준도 기록도 없는 비공개는 서울시가 원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

질의하는 최형규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보고서 비공개가 법적 근거와 사유, 비공개 기간에 대한 기록 없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요청 서식 의무화와 비공개 기간 만료 시 공개 절차, 발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올해 서울연구원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살펴본 결과, 8월 말까지 심의에 오른 연구결과물 108건 가운데 41건이 비공개 결정이 났다. 상반기(1~6월) 30%(92건 중 28건) 수준이던 비공개율은 7~8월 들어 81%(16건 중 13건)까지 급등했으며, 이 중 8건은 애초 연구부서가 공개로 상정했으나 서울시 측 의견을 반영해 비공개로 전환된 사례였다.


비공개를 뒷받침하는 행정 절차 역시 허술했다. 비공개 요청 공문 29건(서울시 27건, 타기관 2건) 중 법적 근거와 사유, 비공개 기간을 모두 명시한 문서는 전무했다. 관련 법 조항을 기재한 공문은 9건, 비공개 종료 시점을 적은 공문은 6건뿐이었다. 적시된 사유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요건과 거리가 멀었으며, 별다른 설명 없이 비공개 조치를 요청한다는 단 한 문장만 담긴 공문도 발견됐다. 심지어 공식 공문 없이 비공개 처리된 건수도 12건에 이르렀다. 의결서 비고란에 서울시 내부 검토 중이라는 손글씨만 남긴 경우가 있었고, 별도 활용부서가 없는 연구원 자체 기획 과제마저 서울시 공식 정책과 배치되는 제안이 많다는 이유로 가려졌다. 나아가 서울시 담당자가 공문을 남기면 정보공개포털에 노출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메일로 비공개를 요구하고, 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의결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측은 공개를 통제하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비공개율이 올라간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문으로 비공개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서울시와도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공개로 제출된 과제를 비공개로 바꿀 때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비공개 여부를 정하는 발간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인 원장을 포함해 모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요청을 받는 사람들끼리 그 요청이 타당한지 심의하는 구조에서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의원은 “기준도 기록도 없는 비공개는 서울시가 원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비공개 절차는 서울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메일 하나로 비공개로 돌릴 수 있는 하부기관임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요청 시 법적 근거와 사유, 종료기간을 서식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절차와 함께 엄격한 요건에 따른 재심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참여를 포함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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