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울시의원 “563억원 사업비 212억원으로 축소… 한강버스, 중앙투자심사 피해갔다”
수정 2026-11-17 09:20
입력 2026-11-17 09:20
선박 등 민간 부담분 351억원 빼고 자체심사… 사업비 1542억원으로 불어나도 재심사 없어
“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은 그 결과서를 첨부해야 투자심사 받을 수 있게 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12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감사원의 공식 처분 이후에도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자체 심사만 거듭하고 있는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의원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당초 한강버스 사업은 선착장 건립 비용 212억원과 민간 부담 선박 비용 351억원을 합산해 총 563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현행 규정상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민간 부담분을 고의로 제외한 채 212억원만 사업비로 산정하여 자체 심사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3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들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관련 사업비가 154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재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잠실 선착장 파손 사태 이후 진행된 113억원 규모의 계류시설 보강 공사 역시 별개의 사업으로 떼어내 자체 심사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처럼 사업을 개별 건으로 쪼개어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 자체가 감사원 처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심사가 열린 점도 문제 삼았다. 1차 투자심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기 8개월 전인 2023년 10월에 열렸다. 위원들이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심의하자”고 요구했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도 관련 기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총력전”, “백(back)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남아 있고, 안건은 결국 조건부로 통과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어색한 부분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개정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투자심사 의뢰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있지만, 제6호에서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타당성 조사가 실시 중인 사업은 그 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도와 달라’는 설득에 묻혀 버렸다”며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중을 줄여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부서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의원은 “한강버스, G3, DMC까지 서울시가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마다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기조실장이 앞장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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