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서울시의원 “공영주차장 요금 한 번에 70% 이상 폭등… 5년 주기 산정 개선 시급”
수정 2026-11-16 19:09
입력 2026-11-16 19:09
서울시설공단 행감서 공영주차장 요금 급등·관제 취약 지적
50% 이상 인상 주차장 19곳… 산정 주기 단축 등 완충책 촉구
위탁 44곳 ‘스마트폰’ 수동 관리… 카드전용 시스템 도입 요구
서울시의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의 과도한 주차요금 인상 폭과 허술한 주차관제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별표1]에 따라 개별 공영주차장 요금이 주차요금의 8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을 언급하며, 2026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요금이 오른 공영주차장 가운데 인상률이 70% 이상인 곳은 10개소로 집계됐다. 여기에 60% 이상~70% 미만 4개소와 50% 이상~60% 미만 5개소를 더하면, 총 19개소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단번에 50% 넘게 급등했다.
고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이 이처럼 요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급격한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는 5년마다 주차요금을 재산정해 반영하는 현행 제도가 꼽혔다. 고 의원은 긴 주기를 두고 요금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기보다 산정 주기를 2~4년으로 줄이거나 소폭 인상을 정례화해 완충 기간을 두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내 주차관제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이 운영하는 총 128개 공영주차장(직영 44개소, 위탁 84개소)의 관제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48개소(직영 32, 위탁 16)에 그쳤으며, 위탁 주차장 84개소 중 절반이 넘는 44개소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고 의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수동 관리나 간이 등록 방식은 주차 관리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높고, 요금 수납 과정에서 관리 미흡에 따른 현금 분란이나 정산 누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세입 관리와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마트폰 방식을 지양하고 안전한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급격한 요금 인상 폭은 시민 체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보이며, 5년 주기의 경직된 산정 방식과 현장 관리 취약성은 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단은 지적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요금 인상 완충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주차관제 시스템 전면 도입 및 관리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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