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지적 넘어 실질적 정책 개선 이어져야”
수정 2026-11-16 17:33
입력 2026-11-16 17:33
○ 경제·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 점검… 예산·계약·성과관리의 책임성 강화 촉구 ○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문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16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6일(월) 경제실과 노동국 등 4개 실·국 및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합감사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기관별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소속 위원들은 민생경제와 노동, 사회적경제 등 핵심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전반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하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지원사업 또한 단순 실적 집계에서 벗어나 실제 투자 이행과 고용 창출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공무직 처우 개선 등 기존 현안과 더불어 청년 채용내정 취소 등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등 주요 사업 추진 시 계약 및 예산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감사 기간 중 나타난 자료 제출 미흡, 불명확한 의사결정 근거, 형식적인 성과관리 체계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단순 사업 추진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수감기관이 구체적인 개선 일정과 이행 계획을 수립해 감사 지적사항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경제·노동 정책이 도민의 삶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자리였다”며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