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서울시의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실효성 확보와 원효로3가 중복 연번부여 개선 촉구”

수정 2026-11-16 17:31
입력 2026-11-16 17:31

남산 주변 신속통합기획 구역, 제도 운용 유연화로 사업성 높여야
서울시 “원효로3가 중복 연번부여 문제, 내부 기준 꼼꼼히 챙기겠다”

지난 13일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주택실장에게 질의하는 오천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천진 의원(국민의힘·용산구 제1선거구)은 지난 13일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 문제와 원효로3가 일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연번부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남산 주변 고도지구와 관련해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소월로 등 지형·입지 여건으로 인해 실제 개발 가능 용적률이 낮게 나오는 지역이 있다”며 “일부 지역은 용적률이 150% 안팎에 머물러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 주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이미 선정됐거나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도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임대주택 비율 조정, 기부채납 부담 경감, 공원 및 공공시설 배치 방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도 실질적인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구역은 임대주택 비율 축소나 기부채납 완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소한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도지구의 입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을 끌어올릴 방도는 다양하다며, 제안된 사안들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 개입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원효로3가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해 단일 사업 구역 내 복수 인원에게 연번이 중복 부여되면서 주민 간 내홍이 장기화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 간 신뢰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복 연번부여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향후 25개 자치구에 대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원효로3가의 경우 자치구에서 연번을 중복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 검토를 통해 하나의 토지와 하나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치며 오천진 의원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비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원효로3가 사례와 같은 행정 혼선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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