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서울시의원 “예산 60억 서울청년문화패스, 청년이 쓴 돈은 13.8%뿐”

수정 2026-11-16 17:10
입력 2026-11-16 17:10
- 선정 청년 45.4%는 카드 미발급…통장·카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지적
- 2년간 다 쓰지 못한 예산 반납하고도 올해 38억→60억 증액…대규모 불용 우려
▲최원선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신청·발급·사용 절차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홍보 확대보다 신청·발급·사용 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층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원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감사에서 최원선 부위원장은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올해 편성된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포인트 예산 60억원 가운데 청년들이 실제 공연 및 전시 관람에 사용한 금액은 8억 2500만원으로, 집행률이 13.8%에 머물렀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6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은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2024년 10억 8천만원, 2025년 8억 6천만원 반납했으나, 카드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38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대규모 불용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이 예산 증액 근거를 질의하자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지난해 대상 요건(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이 1년 사이 두 차례 변경됐으며, 상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오히려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본부장은 “제도가 자주 바뀐 경향이 있다. 잘못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복잡한 카드 발급 절차를 이용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가운데 45.4%(1만 4194명)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통장·카드 없이 예매 사이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며 “예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 향유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청년과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사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쉽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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