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정 서울시의원 “서울 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중단…현장 진단에 맞춘 복지예산 편성해야”

수정 2026-11-16 17:08
입력 2026-11-16 17:08
- 예술인 경력단절·부당계약·상해 경험률 타 지역 2배 이상…진단에 맞는 예산 편성 촉구
- ‘성공적 사업 운영’ 평가한 센터 상담사업 종료…연계기관 심리상담도 8월 말 조기 마감
- 기본계획 맞춘 5년 단위 실태조사 주기 지적…문화본부장, 필요 시 2~3년 주기 조사 검토
▲홍은정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예술인 복지계획의 예산 편성 개선과 법률·심리상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11월 13일 열린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지원과 축제사업까지 폭넓게 포함한 서울시 예술인 복지계획의 예산 구성 문제와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파악한 예술인의 현실적 어려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상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올해 5월 수립한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37.9%로 타 지역(16.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최근 1년간 부당계약 경험률 또한 서울 11.4%, 타 지역 5.0%로 집계됐으며, 예술활동 중 상해 경험률 역시 서울 5.5%, 타 지역 2.2%로 나타나 모두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실행계획의 총예산 약 1074억원 가운데 청년문화패스 등 관람지원이 약 131억원,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활동기회 제공이 약 159억원으로 편성돼 두 항목의 합계(약 290억원)가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했다.

반면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 약 97억원 중에서는 약 91억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에 해당했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등 4개 사업의 합계 예산은 약 5억 8천만원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예산은 1600만원에 그쳤다.

이날 감사에서 홍은정 의원은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짚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법률상담 135건과 208명에 대한 심리상담 2111회를 지원했으며, 서울시는 올해 실행계획에서 센터 사업을 종합 만족도 94.7%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같은 실행계획에는 예술인 대상 ‘복지성 사업’ 추진 적정성과 타 기관 프로그램 중복성에 대한 감사 지적을 사유로 사업 일몰이 명시됐다. 서울문화재단의 올해 1월 종합결과보고서에도 권익보호 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기록됐으나, 센터의 법률·심리상담은 올해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문화본부 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계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또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올해 8월 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9월부터 서울 예술인들이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자 문화본부 측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결과 활용 방식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실태조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강원 등의 3년 주기 조사 사례를 들어 변화하는 현장 여건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에 그치지 않고 매년 수립되는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해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며, 필요할 경우 2~3년 주기로 실태조사 또는 유사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직접 몸으로 해내는 예술인”이라며 복지성이나 중복성을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쉽게 축소하지 말고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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