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수천억원 규모 문화시설 건립, 설계부터 투명성·책임성 확보해야”
수정 2026-11-16 17:04
입력 2026-11-16 17:04
287억원 규모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공정성 문제 제기
제2세종문화회관 연면적 약 25% 증가에도 총사업비 변동 없어… 예산 적정성 점검 촉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사업 변경 시 의회 사전 협의 및 보고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서관 리모델링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287억원 규모의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공모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을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형태로 5434만원 규모의 해당 용역을 체결했으며, 이 업체 대표는 지난 7월 꾸려진 7인 구성의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법적 저촉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업 밑그림을 그린 인사가 공모 방향을 결정짓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조인지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본부 측은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여가 규정상 가능하나 설계공모에 직접 응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으며, 민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평당 890만원으로 산정된 공사비가 부족하며, 구조 및 설비 변경 시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서울도서관의 슬래브 해체 및 중앙홀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공모 단계부터 문화유산 보존과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의 규모 변경과 예산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총사업비 5556억원이 투입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2025년 중앙투자심사 및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연면적 5만 2500㎡ 규모였으나, 올해 문화본부가 제출한 건립 현황 자료에는 연면적이 약 6만 60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사업 규모가 약 25% 늘어났음에도 총사업비에 변동이 없는 점을 꼬집으며,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당초 234억 8900만원이었던 건축·전기 설계비가 계획설계 완료보고 단계에서 321억 7800만원으로 약 87억원 늘어난 점을 짚으며, 재원 마련 대책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는 설계 진행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조율 중이며, 기본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변경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설계비 차액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교통·주차 대책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민경희 의원은 “그동안 문화시설 건립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계·시공·하자보수 문제로 개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시설일수록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사유와 타당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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