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공방…추가 정산 우려에 재정 책임 대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1-16 16:29
입력 2026-11-16 16:29

지난해 1009억원 지급·골프장 인수인계
기존 사업자 주장대로면 2200억 더 줘야
어민단체 등 “산정·지급 과정 감사해야”
경남개발공사 “적정성 법원 판단 맡길 것”

웅동1지구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확정투자비 정산 문제를 놓고 전직 공무원과 어민단체 등이 수천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전문기관의 산정과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투자비를 우선 지급했으며 추가 정산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웅동1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하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해 6월 협약 해지 등을 통해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권을 회수했다.

이후 단독 사업시행자가 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에 합의하고, 공사채 발행과 창원시 분담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확정투자비 1009억원(세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했다. 골프장 인수인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 공사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인력 확보, 예약 체계 정비 등을 거쳐 올해 4월 골프장 재개장에 들어갔다.



●확정투자비 추가 부담 우려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경남진보연합, 정기원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사업 관련 기관의 확정투자비 산정과 지급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확정투자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1009억원을 우선 지급했지만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주장하는 확정투자비는 3232억원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2200억원가량을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며 확정투자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정 전 공무원은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어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기관의 확정투자비 산정·지급 과정에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소송과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부담 금액 최소화”

경남개발공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에서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한 1009억원을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투자비로 우선 지급했으며, 진해오션리조트와의 금액 차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골프장 등 시설물을 조기에 인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은 지난해 기존 사업자와의 사업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사업협약상 확정투자비 지급 기준, 기존 투자비의 적정성·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추가 공공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한 매립지다.

이 과정에서 어장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어민들에게는 2021년 전체 부지의 10%에 해당하는 22만㎡가 생계대책 부지로 배정됐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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