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경기도의원 “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대상자 파악부터 선행돼야”

수정 2026-11-16 16:01
입력 2026-11-16 16:01
▲김회철 경기도의원이 13일 열린 2026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현황을 점검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지난 13일(금) 진행된 2026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실태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에 대비한 사전 대상자 파악 및 징수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이날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월 건의한 3,000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법률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이에 자치행정국은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처분 실적이 2,365건으로 늘어난 원인과 고액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 현황을 짚었다. 자치행정국 측은 경기도 직접 징수 대상인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70명, 체납 총액은 약 97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46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향후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실제 출국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과징금 체납자 규모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자치행정국은 감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면 해당하는 대상과 자료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징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징수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인력과 전담체계, 자료 분류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면밀한 대상자 분석과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중앙정부 건의사항 및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가용재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내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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