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서울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의회 의결 무력화’질타, 의결보다 29% 커진 사업
수정 2026-11-16 15:45
입력 2026-11-16 15:45
본회의 의결 2주 전 면적 확대 확정하고도 종전 규모로 의회 심의 추진
설계·영향평가 내년 완료 예정인데 설계비·공사비 등 214억원 편성... 예산 심사 근거 부족 지적
윤 의원, 문화본부의 총괄 관리·감독 책임 추궁… 민수홍 본부장, 협업 과정 점검 부족 인정·사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13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5,556억원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이 의회 의결과 다른 규모로 추진되고, 설계와 주요 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의 사업 파악 및 총괄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3일까지 진행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면적을 6만 6000㎡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2주 뒤인 6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종전 면적인 5만 2500㎡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 현재 설계 중인 연면적은 6만 7944㎡로, 의회 의결 규모보다 1만 5444㎡, 약 29%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면적 증가가 이미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전 면적을 그대로 의회 심의를 추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규모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에 의회의 의결 권한이 무력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주요 평가와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2027년 예산안에 공사비 등이 미리 반영된 점은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 제출된 용역 일정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내년 2월 14일, 교통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는 내년 1~2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부위원장은 실시설계비와 필수 용역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실제 착수가 6월에 이뤄져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 사업 규모와 비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핵심 용역 결과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준공 이후 운영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연간 운영비 약 302억원 가운데 약 256억원을 운영수입으로 메워 84.8%의 운영수지율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윤 부위원장은 자체수입 충당률이 약 30% 선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비교할 때 제2세종문화회관의 수지율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자 출연금까지 수입 항목에 포함한 것은 전형적인 편법이라며 신규 공연장의 수익 전망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요구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가 관계부서의 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화본부의 핵심 사업인데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 점을 두고 “주무부서로서 신뢰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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