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시의원 “779억원짜리 사업, 답부터 정해 놓고 검토했나”…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교체 논란
수정 2026-11-16 15:31
입력 2026-11-16 15:31
타당성 용역 끝나기도 전에 사업 발표·결재… 검토보다 결정이 먼저
기존 시스템 유지가 326억원 저렴하다는 보고에도 국산화 강행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전면 교체 사업을 두고 “멀쩡히 돌아가는 신호를 바꿔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결국 하기로 정해 놓고 이유를 맞춘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의 기존 신호시스템을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총사업비 7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는 기존 설비의 단종으로 인한 유지관리 한계와 혼잡도 개선, 경제성 확보 등을 핵심 명분으로 들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논란이다. 신호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된 시점은 2026년 8월 15일이었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7월 14일 언론에 사업 계획을 먼저 발표했고 8월 6일 교통실장 결재까지 끝냈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대외 발표와 내부 결재가 선행된 것이다.
사업의 방향성 역시 일찌감치 확정된 상태였다. 고 의원이 확보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의 국산 신호시스템 적용 가능성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용역 착수보고회(2025년 11월 12일)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인 12월 30일 이미 국산화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교통실로 전달됐다. 아울러 향후 추진 일정에는 2026년 2월까지 국산화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내용까지 명시됐다. 더욱이 도기본이 낸 검토보고서 내부에서조차 국산화 방식의 경제성과 일정 준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노선의 신호시스템을 기존 제작사 제품으로 유지할 경우 국산 시스템을 도입할 때보다 평균 326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산화 초기 비용이 외산 공급사의 가견적과 대체 투자비를 초과한다고 명시했으며, 사업 일정과 관련해서도 ‘2032년 내 완료 불투명’, ‘작업시간 부족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 비싸고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적어 놓고, 결론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산화 추진이 타당”이었다.
서울시가 내세운 열차 혼잡도 완화 효과 역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신호시스템 교체만으로 열차 운행 속도가 11% 빨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혼잡도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산정했다. 특히 경제성 편익의 상당 부분이 이 속도 향상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수치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신호설비의 단종 문제도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단종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는 다른 노선 제작사의 신호 설비 단종 일정은 담겨 있지만, 정작 우이신설선에 적용된 신호시스템 제작사의 단종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 제작사의 장치가 현재 다른 노선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이신설선의 기존 설비를 반드시 전면 교체해야 할 정도로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도기본 검토 보고서가 1안으로 제시한 공사 방식은 야간에 신규 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한 뒤, 낮에는 신규 시스템을 끄고 기존 신호시스템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교통실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만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이신설선은 기관사 없이 운행되는 무인운전 노선인 만큼, 야간 작업 이후 첫차 운행 전 기존 신호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책임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의원은 “매일 밤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한 뒤 아침에는 다시 기존 시스템으로 운행해야 하는데, 첫차가 출발하기 전 기존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확인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느냐”며 운행 안전대책의 구체성을 따져 물었다.
고찬양 의원은 “국산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선 역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돼야 한다”며 “다만 7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노선의 전면 교체 사업이라면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근거가 먼저고 결정은 그다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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