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서울시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도로 사용료, 업체가 부담해야”… 서울시 관리책임 촉구

수정 2026-11-16 11:21
입력 2026-11-16 11:21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 증가… “공공의 관리·개입 부족”
서울시 “운영업체 비용 부담 필요”… 점용료·사용료 부과 방식 추가 검토
서울시·운영업체 협의체 구성 추진… “상생방안 마련하고 비용 부담 원칙 명확히 해야”

질의하는 이광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와 공공도로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도로와 보행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면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의 관리·개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공유 전기자전거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윤호 나인투원 대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를 막기 위한 거점 주차장 설치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로 사용 비용 문제는 업체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들이 공공도로를 활용하는 실정인 만큼 점용료나 사용료 형태의 적정한 비용을 마땅히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돈 서울시 자전거PM과장도 업체의 비용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민간 운영업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꾸려 주차 질서 개선과 비용 부담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나인투원 측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협의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공유 전기자전거 관리에 공공의 개입이 부족했던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운영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공공도로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 방안과 도로 사용에 따른 비용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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