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서울시의원 “친환경급식비로 전기·가스요금까지… 해마다 점검해도 부적정 집행 반복”

수정 2026-11-16 10:43
입력 2026-11-16 10:43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50% 미만 학교·유치원 195곳…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실효성 지적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지적 2023년 137건→2025년 226건, 2년 새 약 65% 증가
반복 지적기관 별도 관리체계 부재… 교육청 협의 약속도 후속조치 없어

지난 12일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는 오현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겨냥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의 저조한 농산물 사용률과 급식비 부적정 집행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질 향상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2026년 총 25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71개 학교·유치원, 약 79만 8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과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25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실제 사용 비율이 50%를 밑도는 곳이 학교 96개교와 유치원 99개원을 합쳐 총 195곳에 달했다. 특히 이 중 37개 기관은 사용률이 20%조차 넘지 못하는 심각한 부진을 보였다. 올해 권장 기준이 유치원·초·중·특수학교 70%, 고등학교 5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기관의 실제 성적표는 권장치와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교육과 인센티브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근거와 기대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관별 급식 운영 여건과 사용비율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적건수는 2023년 137건에서 2024년 203건, 2025년 226건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65% 늘었다. 제출자료에서는 급식비를 인건비와 전기·가스요금, 퇴직 관련 경비 및 각종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예산집행 오류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339회 임시회 당시 평생교육국 측은 반복 지적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비 지원 체계를 손보겠다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으나, 실제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오 의원은 그때 내놓았던 개선안들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서둘러 재개하고 그 성과를 급식비 전반의 관리와 감독 업무에 곧바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사용률 저하와 급식비의 부당 집행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는 형식적인 대책만 남발하거나 동일한 기관에서 똑같은 문제가 거듭 지적되는데도 별도의 관리 장치를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실질적인 개선은 요원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집행액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는 급식비의 30%를 분담하는 주체인 만큼 반복 지적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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