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울시의원 “한 푼도 안 들어온 DMC 매각수입, 또 2990억원 세입 편성”
수정 2026-11-16 10:19
입력 2026-11-16 10:19
2025년 경제실 세입 과소수납액 99.8%가 DMC 용지 매각 미실현 탓
타당성 조사 전 매각대금 전액 계상
“‘얼마에 팔 것인가’와 ‘그해 실제 팔릴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암 DMC 교육첨단용지와 홍보관용지의 매각수입이 실제 매각 없이 해마다 세입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 가능성이 구체화된 이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교육첨단용지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22년 동안 8차례 공급을 시도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올해 두 차례 공급에도 응찰자는 없었다. 홍보관용지는 2023년 말 홍보관 운영이 끝난 뒤 매각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꾸준히 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해오고 있지만, 유찰이 계속되면서 실제 수납액은 0원에 머물러 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DMC 랜드마크용지와 홍보관용지 매각대금이 미납되면서 경제실 전체 세입 실제수납률이 32.5%에 머물렀으며, 이는 과소수납액의 99.8%를 차지한다. 최 의원은 가상의 수입을 전제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 차질과 부담 전가로 이어져 시 예산 전반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경제실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에 해당 두 용지 매각수입 2990억 2147만 원을 또다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 의원은 경제실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세입에 반영한 것에 대해, 감정평가액은 매각 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한 것일 뿐 실질적인 연내 매각 가능성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자산의 적정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해당 연도에 실제로 매각이 성사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추진 일정도 세입 편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첨단용지는 내년 1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9월에야 매각공고를 낼 계획인데도 2068억원 전액이 세입에 잡혔다. 최 의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세입부터 잡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9월 공고 후 계약과 대금 납부까지 연내에 마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만큼, 매각이 구체화된 시점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의원은 “부동산 매각이 안 됐다는 결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유찰과 의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세입추계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시장여건, 사업성, 유찰 이력, 연도 내 수납 가능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세입추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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