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구립 노동자센터 시비 53억→0원… 재정 약한 구부터 문 닫을 판”

수정 2026-11-16 09:43
입력 2026-11-16 09:43

보조율 75%→0%로 3년 만에 전액 삭감… 강동·양천·중구 센터 이미 폐지
정액·차등 지원 등 운영비 재지원 촉구… 서울시 “충실히 검토”

질의하는 유주동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의 시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센터에 시 운영비가 일부라도 다시 들어갈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한 해 17개소에서 14만 9000여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 정산보고에서 “권익 보호 사업 수행이 적절히 이뤄졌다”, “운영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1년 10월 자치구에 시·구 6:4 분담을 통보한 뒤 보조율을 2022년 75%, 2023년 50%, 2024년 30%로 낮췄고, 2025년에는 0%로 지원을 끊었다. 시비 교부액은 2022년 53억 4000만원에서 2025년 0원이 됐다.


시비가 줄어든 기간에 자치구 센터는 잇따라 문을 닫았다. 강동구(2022.12.)와 양천구(2023.12.) 센터가 폐지됐고, 중구 센터는 전액 구비로 바뀐 첫해인 2025년 말 폐관했다. 광진구는 2023년 시비 집행률이 68.4%에 그쳤고, 2024년부터는 시비 없이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1월 현재 구립센터는 16개소다. 같은 기간 시립 노동센터도 6개소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1개소로 통합됐다.

유 의원은 2021년 6대 4 분담 통보 당시에도 자치구 재정 여건이나 구청장 의지에 따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의회의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지원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체계를 보완해야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치구 간 형평성을 명분으로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 결국 재정이 열악한 구부터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가 말하는 진정한 형평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노동 예산 전반의 위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정책과 예산은 2024년 234억원에서 2025년 174억원으로 25% 삭감됐고, 노동특보와 노동전문관 직위가 폐지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서면으로 1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유 의원은 시비 중단 이후 자치구 마을공동체센터가 연쇄 폐관한 전례와 2028년 지원 종료를 앞둔 이동노동자 쉼터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5년간 서울시 노동정책에서 확대된 것이 무엇인지 반문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2020년 이후 노동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액상 맞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본질은 센터 지원”이라며 ▲상근인력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 정액 지원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 ▲특화사업 공모 지원 등 구립센터에 시 운영비가 일부라도 들어갈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구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주동 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과 2027년 추경 반영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자”며 “더 많은 자치구 센터가 문을 닫기 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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