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2번 살고도 또 찾아간 50대 세 번째 실형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세 번째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 남구에 위치한 여성 업주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주점 단골손님이던 A씨는 2024년 2월에 일주일 동안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을 살았다.

A씨는 이듬해 출소한 당일에 또 B씨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해 재차 감옥에 가게 됐다.



A씨는 6개월 뒤 다시 출소했는데, 2주 만에 또 B씨에게 연락했고, 이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았다.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올해 4월 또다시 B씨를 찾아가 위협을 가하며 세 번째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엄중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