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대여금 200억원 출자 전환 거론… 회수 비교자료 이사회 미제출”

황상하 SH 사장, 회수 비교자료 이사회에 제시 안 해
이크루즈 증자 불응·변경협약 미체결… 16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대여금 2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사회에서 거론됐으나, 대여를 유지할 때와 출자로 전환할 때의 회수액과 회수 시점을 비교한 자료는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 의원은 민간 주주인 이크루즈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SH 대여금만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추궁했다. 이어 대여금을 유지할 때와 출자로 전환할 때 SH가 각각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비교한 자료가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황상하 SH 사장은 비교 자료를 이사회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당초 542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약 165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자본금을 약 300억원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기존 대여금 중 200억원을 출자로 바꾸면 한강버스 법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사회에서 거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됐는지는 이날 감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민간 주주의 비용 분담 문제도 이어졌다. 황 사장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SH가 최초 대여금 271억원을 투입할 때 이크루즈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할지를 두고 협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선장 무상 사용이나 주주 간 협약에 불이익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미수이자 약 28억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H가 대여금을 출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려면 원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주주의 분담 조건을 이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성철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질문에 앞서 SH에 운항손실 분담 관련 서울시 협의 기록, 200억원 출자 전환이 언급된 이사회 자료, 이크루즈 분담 및 주주 간 협약 자료, 대여금 상환 조건과 미수이자 내역 등을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SH의 자금 부담과 회수 위험을 언제 보고받았고, 추가 부담이 생길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물을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