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 신규택지 ‘선교통 후입주’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감일2 신규 택지 6500호 공급 앞두고 광역교통망 확충 및 주민 불편 해소 촉구
3호선 연장 등 교통대책 선행 강조… 원주민 재정착·자족 기능 확보 요구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으로 하남시의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신규 택지 개발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우선 확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 신규 택지 ‘선교통 후입주’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이 1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가중시킬 기존 교통 및 교육 인프라의 부담을 염려하며, 대규모 주택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교통망과 생활 기반 시설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이번 건의안에 깊게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감일2 지구 6500호와 하남미사 지구 1만 2000호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감일과 위례 지역은 이미 심각한 교통 혼잡과 과밀 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개발에 앞서 필수 기반 시설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 부의장은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으며 무분별한 주택 공급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감일2 지구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확실한 광역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 이행 및 미사섬 진출입로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과 자족 기능 확충 ▲원주민 보호 및 생활권 내 재정착 지원 등 3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조창민 부의장은 “기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조차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신규 택지 개발의 성패는 공급 물량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일2를 비롯한 하남시 신규 택지 개발 과정에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광역교통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역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