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총평… “현장 문제, 개선 결과까지 챙겨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중고교 통학로 안전·급식실 조리종사자 작업환경 집중 점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신속 조치… “후속과제는 추진 일정 명확히 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급식실 조리종사자 작업환경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접 맞닿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이른바 ‘야차룰’과 같은 사안에서 학생이 실제로 싸움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주변 학생의 위협·조롱이나 싸움 주선, 영상 촬영·유포 등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심의 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학생의 의사와 심리상태를 먼저 살피고, 상담부터 전학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지난 8월 요구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이 707개교 실태조사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등하교 교통사고 80건 중 65건이 중·고등학교 관련 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학교 사이의 길, 자전거 통학구간, 위험 교차로 등을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지목한 위험구간과 실제 사고지점을 함께 살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실 분야에서는 환기시설 개선 전후 조리종사자의 유해물질 노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이어 조리시간대와 조리기구 종류, 작업자 위치 등을 고려한 공기질 연구와 실시간 측정을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관련 부서가 측정 결과를 공유해 원인 분석과 시설 보완까지 이어가도록 조치했다. 또한 급식실 배기구가 교실이나 인근 주택을 향해 학생과 주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화장치를 시범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교육행정의 책임이었다”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현장의 문제를 확인한 부서가 개선 결과까지 챙겼는지, 학생과 시민에게 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부서 간 협의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도 주관 부서와 추진 일정을 정해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회와 교육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