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혁 서울시의원,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중구 주민 재산권 보호 촉구

12일 주민설명회서 기존 인가사업의 영향평가 적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집중 질의
중구 주민 3500여 명 반대 의견…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주민 의견 반영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2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중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양도성은 중구 장충동과 다산동, 남산 일대를 거쳐 숭례문까지 이어진다. 성곽 인근에는 노후 주거지와 정비사업 구역이 분포해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추가 규제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구 주민 3500여명은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며 등재 반대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받은 사례를 꼬집었다.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도 영향평가가 요구된 만큼,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중구의 정비사업 역시 ‘제2의 세운4구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등재 이전에 인가받은 사업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설명과 관련해, 향후 변경인가를 거치더라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질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제3자의 민원만으로도 영향평가가 강행될 수 있는지, 민원 접수 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수혁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별개로 중구 주민들의 오랜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추가적인 규제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