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충분한 검토와 협의 거쳐 결정했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결정·통보 경위 점검… 전체 확대 외 대안 검토자료 요구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민주당, 비례)은 13일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범위를 제한한 경북도의 결정이 기존 시범지역의 성과와 확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경북도는 내년도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상 지원 규모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와 결정 과정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보다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의 도 관계자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도의 공식 입장인지 물으면서 기존 시범지역인 영양·청송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판단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영양과 청송 등 두 시범지역의 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향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체 지역 지원 외에도 두세 곳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 등 규모별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으며,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을 다각도로 따져보았는지 확인하려 했다.

봉화군이 도지사 날인 지연으로 도의회 의장 확인을 받지 못해 가점 1.5점을 잃은 사안에 대해서는 미숙한 행정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일하게 지원을 확약받은 지역조차 공모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경북도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서류의 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모 마감 하루 전에야 단수 지원 방침을 통보한 경위와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지원 제한의 이유가 행정적 지연이나 통보 과정의 부실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시군이 대응할 시간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정부담이 지원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과 통보가 늦어진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원 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군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원 대상 결정 문서와 비교 검토자료, 시군 협의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참여 기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용채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일수록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공정한 지원 기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