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경북도의원, 폐어구 회수체계·어촌계 진입장벽·공공시설 부실시공 ‘정조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어구·부표 보증금제 저조한 집행률 지적
관상어센터 준공 1년여 만에 1억원 추가 방수공사 문제 지적

경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은 13일 열린 경북도 해양수산국과 어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관리 부실, 공공시설의 하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해양수산국 감사에서는 시행 3년째를 맞은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저조한 예산 집행과 미흡한 폐어구 회수체계를 문제 삼았다. 경북도 자료를 보면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억 5600만원 중 200만원(0.56%), 2025년 4억 3600만원 중 1046만원(2.4%)에 불과했고, 올해도 10억원 가운데 실집행액은 7393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폐어구가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박 추진기 감김사고 등 어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결 문제라며, 제도 시행 3년 차임에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회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도내 폐어구 지정 반납장소가 포항 2곳, 경주 1곳, 영덕 2곳, 울진 2곳, 울릉 1곳 등 총 8곳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어업인의 직접 운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협 및 어촌계와 연계한 수거비 지원과 이동식 순회수거 체계 등 현장 밀착형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어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도한 가입비와 장기간 거주요건 등 귀어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어촌계 가입장벽 문제를 제기하며, 경북도의 미흡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노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촌계별 가입조건을 전수조사하고,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어촌계에 도 공모사업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89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준공 1년 만에 외벽을 통한 빗물 유입과 누수가 발생해 도비 1억원을 들여 추가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준공한 지 1년여 만에 도민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문제와 시공사 하자보수 책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추가 방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유와 업체 선정 과정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백 의원은 “어업인이 체감하지 못하는 제도, 귀어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관행, 반복되는 공공시설 하자 문제는 행정의 책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