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공약보다 현장 우선… 지적사항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디벗·교권보호·학교시설 등 서울교육 전반의 문제점 지적
행감 지적사항,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2027년도 예산 편성으로 이어져야
“원론적 답변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행정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서울교육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과 한계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진단하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현안들에 대해 교육청이 탁상공론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주요 지적사항으로 ▲디벗 사업의 관리 부실 및 교육적 효과·예산 적정성 검증 부족 ▲디벗·전자칠판의 정수물품 지정 및 자산관리체계 미흡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의 반복적인 개선 지연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직개편 ▲시설직 공무원 부족에 따른 학교시설 공사 지연 및 예산 집행 차질 우려 등을 꼽았다.

또한 장 의원은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 미흡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학년 과밀학급 문제 ▲사립중학교의 저조한 특수학급 설치율 ▲30년 가까이 유지된 중학교 배정제도 개선 지연 ▲현장체험학습 위축과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안전관리 부담 등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에 직결된 문제들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사학분쟁 정상화 노력 부족 ▲아침밥 지원사업의 저조한 참여율과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과 교육청 정책 간 괴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등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디벗과 전자칠판을 정수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부서와 지역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과 시설직 인력 확충 또한 일선 학교 현장의 실제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의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 행정은 단순한 공약 이행률이나 가시적 사업 실적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약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에 놓여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교육시설 개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여러 현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상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2027년도 예산 편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교육의 중심은 학교 현장이며, 모든 교육정책의 출발점과 최종 목표는 학생이라는 원칙 아래 교육청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