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 “아파도 대체자 못 구해 못 쉬는 교실”… 도교육청 행정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12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협력국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상대로 ▲학교 현장의 대체 인력 공백 ▲급식실 보안 관리 허점 ▲경기연구원 운영 문제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선희 의원은 공립 교원 9만 4,823명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보결 수업 조정과 단기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일선 학교와 교사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세종의 ‘수업지원교사’, 전남의 ‘초등 보결수업 통합예약시스템’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대체 인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유치원 대체교사 또한 서울 54명, 광주·전남 40명, 인천 27명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전무한 상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교원이 아파도 대체자를 직접 구해야 해 쉬지 못하는 교실의 현실을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6기 인수위 백서 과제이기도 한 ‘대체인력 신속 배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 풀 구축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장기근속 휴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당 신설 및 학교지원 만족도 조사 항목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선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HACCP)의 보안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했다. 장비를 도입한 학교급식보건과(991교)와 보안을 맡은 정보화담당관(1,021교) 간 설치 학교 집계 현황이 30교나 차이를 보이는 데다, 나이스·에듀파인 등 학내 업무망과 망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도 24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급식실 장비 하나가 학교 전체 업무망이 뚫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신학기 전까지 두 부서가 공동 점검표와 설치 명단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난맥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속적인 정원 미달(정원 50명 중 현원 44명) 문제와 보고서별로 상이한 계약직 산정 기준을 지적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감액 재원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조직진단에 앞서 추진되는 조직개편 움직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