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상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는 경기도 조직개편 및 예산 조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및 중장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확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조직 관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시행계획 이행 부실 개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점검과 지원체계 정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 및 예산 확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내실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체계 개편이 일선 현장의 혼선이나 지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과 핵심 과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으며, 중장년 일자리 사업 또한 단순한 참여 인원 집계를 넘어 고용유지율과 일자리 질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의 홍보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금융 접근성 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지원사업 심사·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임직원 겸직 및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점검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 확대 등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이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원사업 평가 시 단순 매출액이나 참여 실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와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아울러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직원의 복무규정 준수 실태와 사업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조직개편과 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의 성과와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과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