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경기도의원 “경과원 경영평가 하락에도 내부평가는 제자리… 성과관리체계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내부 성과평가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지적하며,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과원이 받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외부에서 매기는 경영평가 순위가 해마다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자체적인 내부 성과평가는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외부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내부 성과평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의 운영 성과와 내부에서 평가하는 부서별 성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성과평가 결과가 연말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평가가 실제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외부 경영평가는 기관 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반면, 내부 성과평가는 부서별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명하며 향후 미흡한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부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관의 경쟁력과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투입된 예산 대비 고용 창출과 매출 성과가 크게 줄어든 점을 짚으며, 단순한 예산 소진이나 지원 대상 기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일부 과제가 중도 해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상 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영 실태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과 매출 성과가 크게 줄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과원 측에 성과 하락의 원인과 중도 해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내부 평가에 안주하기보다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영평가와 R＆D 사업관리 전반을 점검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