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과원, 예산 확보부터 사업 수행·기업지원까지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위탁사업 예산 편성 흐름에 대한 경과원의 대응 실태를 살피고,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실제 사업 추진과 기업지원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성환 의원은 경과원의 2026년도 총예산 규모가 5,056억원에 달하고,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약 2,957억원 가운데 지원사업비가 2,414억원을 차지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수탁사업의 미편성이나 일몰, 감액 여부 등을 기관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과원장은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해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반영 규모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방 의원은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인 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편성이나 감액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야 집행부와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제출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방 의원은 직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 국제협력국이 경과원에 위탁한 사업 중 2027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편성되거나 일몰된 사업이 35개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방 의원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과원이 이러한 예산 변동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과원이 수립한 8대 자구책을 거론하며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실제 기업지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예산 확보, 사업 수행, 기업지원은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경과원이 앞으로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