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감염병 막는 기관이 감염폐기물 관리는 부실…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목)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 기관의 기본 책무인 감염성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양봉농가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산림자원 활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유로 주의 요구 처분을 받은 점을 짚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혈액이 묻은 검사튜브 등 의료폐기물은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하지만, 시험소 측은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리업체에 위탁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조차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 주사 한 대를 맞아도 솜과 주사기는 따로 분리해 처리하고, 일반 도민도 이를 알고 있다”면서 “감염병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반을 다시 점검한 뒤 종합감사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린 벌통을 소각하라는 행정 권고를 따른 양봉농가가 산지에서 벌통을 태우다 불법 소각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실태를 언급하며, 소각을 권고할 때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절차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가 감염 벌통 처리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지침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안 의원은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농가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법한 처리 방안을 적극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산림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제언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서 ‘경기도 수목원’을 검색했을 때 도가 직접 운영하는 수목원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SNS를 통한 홍보를 넓히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이나 장애 학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의 방문 문턱을 낮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단순히 벌채해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훈증 등 안전한 방제 처리를 거친 뒤 목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산업화 방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내년도 가평에서 추진되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사업을 기점으로 피해목을 가공해 목재로 다시 쓰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감염병을 막아야 할 기관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도민이 무엇을 믿고 방역을 맡기겠느냐”며 “기본부터 바로 세우고,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버려지는 산림자원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