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속 대응이 핵심…경기도·교육청 공조체계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는 신속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는 교육청 의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피해 발생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와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전 의원은 “피해자가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피해 지원 통계에 기반한 실효성 점검도 이뤄졌다. 전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피해자 1,142명에게 총 58만 6,489건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 중 영상 모니터링이 약 96.8%에 달한다”며 “피해 영상물의 삭제가 즉시 이뤄지고 있는지, 상담과 법률지원은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지원 건수 집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살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인력 규모만으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피해 유형과 피해자 연령대, 실제 지원에 걸리는 기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인력 배치와 피해 지원정책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경기도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도 긴급 대응조직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양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