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기술교육원 통합 효과, 스스로 입증해야”

통합 결정 뒤에야 통합운영위원회에 보고
예산 감소 12억 9000만원 중 10억 2000만원은 통합과 무관
“인력 및 재정 효율성 등 통합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스스로 그 효과를 증명해야”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과정의 절차 문제와 재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교육원이 통합 효과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교육원은 지난 38년 동안 중부(용산), 동부(강동), 북부(노원), 남부(경기 군포시)에서 분산 운영됐다. 서울시는 접근성 개선과 조직·인사체계, 학과 운영 및 예산 비효율 개선을 위해 통합을 추진해 2025년 통합 기술교육원을 출범시켰고, 공개 모집을 거쳐 2025년 2월 경복대학교를 통합운영법인으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통합운영위원회는 통합의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데, 통합 과정에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합운영위원회는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과 통합 관리를 논의하는 법정 조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4년 1월 운영개선계획을 통해 사실상 통합을 확정한 뒤 2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점인 3월 15일에야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마저도 의결이 아닌 단순 보고 형식으로 진행함. 특히 위원들이 주요 방침 수립 전 사전 의견 수렴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2025년 4월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후 7월 위원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전에 제출받은 재정 효율성 분석 보고서가 단순한 예산 비교표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함. 서울시가 주장하는 12억 9000만원의 예산 절감액 중 자매도시 사업 종료(3억 7000만원), 일회성 사업(4억 7000만원), 남부 기숙사(1억 7000만원) 등 통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10억 2000만원의 감소분을 제외하면, 실제 통합에 따른 순수 예산 절감액은 2억여 원에 불과했다.



기술교육원이 제출한 재정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12억 9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10억 2000만원(79%)은 자매도시 사업 종료(3억 7000만원), 일회성 사업(4억 7000만원), 남부 기숙사(1억 7000만원) 등 통합과 무관하게 줄어든 예산이었다. 반면 인건비는 4억 3000만원 늘었고 통합본부 운영비는 따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절차가 미진한 점이 발견됐지만 통합이 추진된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비용 절감, 중복 해소 등 통합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기술교육원이 통합 효과를 스스로 입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