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 “공공의료 확충 약속은 지연, 성과지표는 변경”… 전면 재점검 촉구

2022년 공공의료 확충계획 4년차… 주요사업은 준공 지연, 핵심사업은 미정
서울형 공공병원 4000억→6195억원 증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미선정
서울형 공공병원 사업 추진 어려워지자 성과지표 변경까지, 성과관리 방식 문제제기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주요 사업 지연과 성과지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계획 전면 재점검과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5월 서울형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건립, 서남병원 기능 강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은평병원 현대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주요 사업의 준공일정이 잇따라 연기됐으며, 서울형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은 추진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제출자료에 따르면,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 1월로, 서남병원 기능 강화 사업은 2023년에서 2027년 5월로 준공일정이 변경됐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역시 2024년에서 2028년 12월로 늦어졌다.

특히 확충계획의 핵심사업인 서울형 공공병원은 총사업비가 당초 4000억원에서 619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설계와 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 사업비 증가 등 사업마다 지연 사유는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늦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공의료 확충계획 전체를 재검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시설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을 변경한 것을 두고도 도마에 올랐다. 원래 서울형 공공병원의 단계별 건립 공정률을 기준으로 삼았던 관리 지표를 2025년부터 6개 공공의료시설 사업의 평균 공정률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주요 사업이 난항을 겪자 성과지표를 평균값 산출 방식으로 바꿔 실적을 희석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전체 평균 수치에 그치지 않고 개별 사업의 공정률과 일정 지연 내역, 사업비 증감 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실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의료시설 건립 지연과 이에 대한 미흡한 행정 대처를 시인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업의 지연 실태와 공정률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시민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믿고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서울시는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