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따른 의료 안전성과 서울시 대응체계 점검 - 의료현장 안전성·법적 책임 우려 검토 및 시립병원·의료계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강조 - 야간·휴일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점검…“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 일정부터 앞세워선 안 돼”
▲이종민 서울시의원이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따른 서울시 안전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과 관련해 의료적 안전성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를 짚고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종민 의원은 정부가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 및 공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약물의 안전성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또한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표준안을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 일정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의약품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는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안전관리 기준 수립은 중앙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사후관리,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계와 약사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 역시 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약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야간 및 휴일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약물 복용 이후 과다출혈이 발생하거나 추가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 수술·수혈 등 후속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투약 전후의 안전관리와 진료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투약 전 임신 주수 및 자궁외임신 가능성 확인과 투약 후 임신중지 완료 여부 및 이상반응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투약 후 7~14일 이내 추적관찰 기준을 언급하며, 처방기관과 응급처치·후속 진료기관이 다를 경우 환자 상태 확인 절차와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료적 안전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도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간·휴일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