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서울시의원 “농식품부, 수요조사 없이 어린이 과일간식 추진… 서울 사업비 42억원 중 94% 미집행”

예상 참여인원 7만 명 중 실제 6000명 참여… 9월 말 집행률 5.9%
서울시 제도개선 건의로 중복지원 문제 일부 해소했지만 연말 예상 집행률 12% 전망
“국정과제 추진 전 지자체·교육청과 사전협의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저조한 참여실적과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국산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재추진됐다. 올해 서울시 사업예산은 총 42억원으로, 국비 12억 6000만원(30%)과 시비 29억 4000만원(70%)으로 구성됐다.


당초 사업규모는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서울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수의 약 70%인 7만명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사업 개시 당시 참여인원은 약 6천명으로 예상인원의 8.6%에 불과했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 실제 참여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2026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도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러한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기존 서울시교육청 돌봄간식 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돌봄간식을 지원하고 있었음에도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와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평생교육국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가 전체 사업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제 참여수요와 기존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규모가 결정됐다면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저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존 돌봄간식과의 중복지원 문제 등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교육청이 제공하는 돌봄간식에 과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1일 권장 섭취량 범위 내에서 과일간식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이러한 조치 이후 34개 학교에서 약 2400명이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함께 건의했던 과일간식 지원단가 인상과 학교 밖 돌봄기관으로의 지원대상 확대는 아직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생교육국장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산집행률도 약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주 의원은 서울시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중복지원 허용을 이끌어낸 점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실제 참여 확대와 예산집행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올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도개선 경험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