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 ‘산재 배제·보상 차단’ 법률 자문 및 사고 원인 축소 보고 지적

- 故 안영재 씨 투병 중 로펌에 ‘추가 보상 차단·산재 배제’ 계약서 자문…안호상 사장 사과
- 내부 보고서 ‘낙하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의회 제출 자료엔 ‘출연자 부주의’로 축소 기재
- 윤 의원 “무대 지탱하는 조연들 ‘유령’ 취급 말라”며 객원 예술인 사고보상 기준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11월 12일 열린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대외적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면으로는 대형 로펌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배제’와 ‘사고 시 추가 보상 원천 차단’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선희 부위원장이 공개한 세종문화회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회관은 지난해 7월 오페라 〈아이다〉 출연계약서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공연·리허설 중 상해 발생 시 ‘보험금 외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용역계약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자문이 진행된 2025년 7월은 지난 2023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도중 발생한 400kg 무대 구조물 낙하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故 안영재 객원합창단원(2025년 10월 사망, 향년 30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관 직원 전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시기였다. 피해자가 투병하며 소송을 진행하던 시점에 회관 측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계약 조항 검토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법률 자문을 맡은 로펌 역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 문구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히 접근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아이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는지 묻는 질의에 세종문화회관 측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적용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윤 부위원장의 질의에는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은 안영재 씨가 투병하며 소송을 이어가던 때다. 그 시점에 세종문화회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재를 적용시키지 않고 추가 보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를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단히 부적합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을 축소해 보고한 정황도 함께 제기됐다. 회관이 로펌에 보낸 자문서와 소송 현황 자료에는 안영재 씨의 〈마술피리〉 사고를 ‘합창단원의 지팡이가 무대에서 낙하하는 구조물과 충돌한 무대장치 사고’로 명시한 반면, 의회에 제출한 공식 사고 현황표에는 ‘리허설 중 부주의로 인한 상해’로 기재했다.

이와 같은 보고 방식은 2년 뒤인 2025년 4월 오페라 〈파우스트〉 리허설 추락 사고에서도 확인됐다. 내부 안전사고보고서에는 ‘1.25m 회전무대 계단 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위험’으로 원인이 적시됐으나, 의회 보고 자료에는 ‘출연자 부주의로 인한 손목 골절’로 기록됐다. 이 밖에도 〈투란도트〉 출연자의 꼬리뼈 골절, 〈토스카〉 스턴트 배우의 입술 열상 등 오페라 공연 관련 외부 출연자 사고 4건이 모두 ‘출연자 과실’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공식 안전사고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관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통계에는 ‘근로자’와 ‘시민’ 항목만 존재하고 객원 출연자는 제외돼 있어, 고인이 사망한 지 넉 달 뒤에 결재된 2026년 기본계획에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제로(없음)’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안호상 사장에게 〈마술피리〉·〈파우스트〉 사고 원인을 ‘출연자 부주의’가 아닌 내부 보고 내용대로 ‘구조물 낙하’와 ‘난간 미설치’로 공식 정정해 의회에 재보고할 것, 안전보건관리 통계에 외부 객원출연자·예술인 항목을 공식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전체에 외부 출연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과 명확한 보상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본 위원 역시 성악을 전공했지만 순수예술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도망쳤다”며 “나는 도망쳤지만 이분들은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에서도 소명을 다해 무대를 지킨다. 그래서 이분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무대 위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서 받쳐주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조연들을 유령 취급하지 말고,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인 처우 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객원 예술인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